[기타]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 2020-08-05
- 조회수 2447
제 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공모전 과제
ㅇ 자유과제 : 특허, 상표와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ㅇ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소송에서 심사, 심판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 특허법원의 무효사건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재심사유로
불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② 상표분야
- 성질표시 표장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 응모 자격 및 조건
ㅇ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1팀은 최대 2인이며, 1명으로 간주)
ㅇ 응모작은 학술지, 논문집 등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접수
ㅇ 공모기간 : ’20. 3. 9.~ ’20. 8. 31.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jypark1010@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20년 판례논문 공모_소속_홍길동
ㅇ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공모전 응모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판례논문 요약서(별지 제2호), 판례논문 내용(별지 제3호) 각 1부.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공지사항/뉴스 확인
□ 문의처
ㅇ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 042-481-5917
이메일 : jypark1010@korea.kr, 홈페이지 : www.kipo.go.k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