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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로스쿨 학생들, 캐시백 사기 소송 승소 이끌어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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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바로가기 : 로스쿨 법률 지원 서비스 받아 대기업 상대 ‘승소’ (2023.8.2.)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을 통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정규 교과목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 교육과 실무 지식 습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8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대기업 계열 A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 벌어진 캐시백 사기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대기업 측은 파견업체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법원은 대기업과 파견업체 모두 직원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주진암 판사)는 지난 6월 캐시백 사기 피해자 C씨가 대기업 계열 가전제품 전문점과 파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사가 공동하여 전체 손해 액수 602만원 중 9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1년 초 대전의 한 대기업 계열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 캐시백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파견업체 직원 B씨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미끼로 자신의 개인 통장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 고객들이 입은 피해는 수억원에 달한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기업을 믿고 한 거래이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대기업 측은 직원 B씨의 개인적 일탈이어서 본사는 책임이 없고 파견업체가 직원 B씨의 고용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의 판결 이유에 대해 “직원 B씨가 파견업체 소속이기는 하나 A 대기업이 사실상 B씨를 지휘·감독하였고, B씨가 A사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대기업 A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 A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 이 같은 캐시백 사기가 종종 발생한 바 있으나, 본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 소송이 최초다. 한편, 파견업체 직원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소송에는 아주대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 8명과 박상윤 변호사가 참여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지도를 맡고 있는 최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상담을 신청,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소송 지원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리 구제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한 염수용 학생(2학년)은 “이번 경험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함께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소송 서면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조금씩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태호 학생(2학년)은 “참여한 사건의 실제 재판을 방청하면서, 재판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함께 준비한 논거가 기반이 되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2심 판결을 받아 승소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정규 교과목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 교육과 실무 지식 습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무료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과 채택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이 리걸클리닉의 주요 활동이다. 소송 지원은 공익과 관련한 사안 중, 학생들의 실무 실습에 적합한 사례인 경우 진행된다.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외부 변호사와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바탕으로 예비 법조인으로서 실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입증 활동과 같이 변호사가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의 법률적 의견 개진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2011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총 84건의 소송에 참여했고, 참여한 학생 수는 누적 840명에 달한다.
한편 이번 소송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KBS 9시 뉴스에 지난 2일 보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