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원유값이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도입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32달러 수준에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약 33% 오른 셈이다.
중동사태 진전이나 미국 등 소비국의 대응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 급변은 있겠지만 세계 석유 수급구조를 냉정히 살펴보면 이 수준에서 시장 균형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 수준보다 약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간 몇 년 동안 충족되지 않았던 산유국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소비국도 적응 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시장 급변은 산유국에 불리할 것이다. 대체재 출현과 산유국 결속의 와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마디로 '시장의 힘'이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렇게 안정되는 과정에서의 우리 내부 혼란이다. 98%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주기적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해야 함을 망각했다. 그 대신 1년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영원히 그럴 것으로 착각 하고 당연히 오를 때가 되어서 오르는 데도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리 고유의 특별한 대응책 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문제 대처 과정에서 속칭 전문가그룹의 경박한 의견 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자칭 에너지전문가들의 한건주의식 고견 제시의 폐해를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 장기 에너지 대책을 무력화시킨 초보적인 시장논리가 위기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설친 셈이다.
중동사태 진전이나 미국 등 소비국의 대응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 급변은 있겠지만 세계 석유 수급구조를 냉정히 살펴보면 이 수준에서 시장 균형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 수준보다 약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간 몇 년 동안 충족되지 않았던 산유국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소비국도 적응 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시장 급변은 산유국에 불리할 것이다. 대체재 출현과 산유국 결속의 와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마디로 '시장의 힘'이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렇게 안정되는 과정에서의 우리 내부 혼란이다. 98%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주기적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해야 함을 망각했다. 그 대신 1년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영원히 그럴 것으로 착각 하고 당연히 오를 때가 되어서 오르는 데도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리 고유의 특별한 대응책 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문제 대처 과정에서 속칭 전문가그룹의 경박한 의견 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자칭 에너지전문가들의 한건주의식 고견 제시의 폐해를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 장기 에너지 대책을 무력화시킨 초보적인 시장논리가 위기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설친 셈이다.
시장에만 맡겨선 안돼
이러다 보니 경제위기를 과장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언급마저 나왔다. 경제전문 가들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 대답은 한 가지다. 국가 경제안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경제정책 범주를 경제안보라는 개념으로 구획하고 시장 실패를 기다리지 말고 지속적인 정부 책임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9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시장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시장 실패에 대 한 대응책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속칭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 역시 우려할 만 하다. 정부 정책의 '포퓰리즘' 논란도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 적어도 에너지(원자재), 물, 식량과 같은 국민 생존기반 자원 안정 수급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실패를 막기 위해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 안보회의(NSC)의 기능 일부로 에너지 등 생존기반 자원 확보 기능을 포함할 수 도 있다. 군사ㆍ외교 부문에 치중한 '국가안보' 개념을 생존기반 자원을 포함 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지역 안보 문제는 점차 군사적인 측면에서 민생안정 경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역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그럴 여력이 작다. 제한된 시장 규모와 투자수익 한계 때문이다.
막대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원론적 시장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민생기반 확보 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포괄적 경제안보'밖에 없다.
전세계 수급 주시해야
중국 경제의 연착륙 과정에서도 에너지나 수자원 투자 효율성이 조만간 제기될 것이다.
재정지출의 대종을 이루기 때문이다. 중국의 비효율적 에너지ㆍ원자재 소비구조가 수입수요 급증을 유도하고 세계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석유 수송 통로나 가스 파이프라인 문제도 조만간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특별한 논리가 필요하다.
식량의 경우 이미 사회갈등 문제로 발전돼 통상적 경제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농민 소득보전과 같은 사회문제로 대처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는 '포괄적 경제안보' 논리로만 해결될 수 있다. 통상적 경제논리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이 현재 경제위기의 핵심일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파동을 계기로 민생기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위기대응 전략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항상 되풀이되는 '지속적 대책 수립'과 같은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필요하면 NSC 기능 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참에 근본적 대 책을 강구하자. (매일경제/04.06.18/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