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엉뚱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남은 3년은 계획만 할건가
- 홍보실
- 2024-07-11
- 88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보며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벤트고 그 내용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역동경제로드맵’이라는 것을 덧붙여 하경정 발표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하경정은 18쪽에 불과하다. 2023년 하경정(58쪽)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오히려 덧붙인 역동경제로드맵 분량은 69쪽이다. 하경정에 대한 관심을 가급적 낮추려는 의도로 짐작하면 지나친 것일까?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과 하경정의 구성은 4개 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①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②향후 경제여건 점검 ③당해 경제전망 ④당해 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이다. 그런데 이번 하경정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①과 ③이 빠져있다.
지난해 1.4%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정부는 ‘올해는 2%대 후반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 2분기 경제성장이 0에 수렴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 논란이 야기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분을 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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