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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흔들리는 듯 건재한 시진핑 권력… ‘실각’ 초래할 인적·물적 토대 제거

  • 홍보실
  • 2023-09-06
  • 1240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최근 들어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실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당면한 대내외적인 도전, 특히 자신의 리더십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더욱 공세적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선호 혹은 기대 섞인 전망과는 관계없이, 이미 ‘마오쩌둥(毛澤東)을 넘어서는 역사적 지위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외·대중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와 도전

시진핑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는 첫째 이유는 중국 내 경제·사회적 위기가 심각한 데 있다. 서방국들의 디리스킹으로 불리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약화 노력, 미국의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 수출 봉쇄 강화 조치 등으로 중국의 수출은 크게 위축됐다.

불안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투자와 소비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치는 3.0%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 3.4%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정부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억제정책이 시작되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봉착했고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었다. 부실 채권 폭증, 지방 부채의 급속한 악화와 더불어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45%를 넘어섰다는 비공식 추정마저 존재한다. 


(하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05010308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