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한·중 갈등과 충돌은 양국 모두 다 지는 게임이다
- 홍보실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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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굴종 외교를 비난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당당한 대중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내 여론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상승했고,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했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대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 바 있다.
윤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원했다고 평가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했다.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이며,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가장 긴요하다는 전제를 담았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격하시켰다. 중국의 대북 역할이 미미하며,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로서 북·중은 실질적 동맹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불신을 강하게 담고 있는 탓이다.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준비한 120대 국정과제나 지난해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는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념을 중시하는 윤 정부의 냉전적인 대외관계 인식은 좀 더 분명해졌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정책도 구체화되었다. 이는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 대일관계 개선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간 탈냉전기 한국 역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비교해도 사뭇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변혁을 추진 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하략)
https://v.daum.net/v/202309021408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