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윤석열 정부의 새판짜기… 노동개혁의 새판 짜기
- 홍보실
- 2023-06-07
- 1565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세계 경제는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 경제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 새로운 고용형태의 변화, 일하는 방식과 청년고용 등 노동개혁 문제가 산재해 있다. 과도한 규제와 매우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민생 경제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기업이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개혁이란 새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5월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민생 및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꾸준하게 전환시켜 왔다 . 새 정부는 국가개혁의 출발점으로 강력한 정책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기업 환경의 큰 변화를 통해 경쟁국보다 규제 부담이나 반(反)기업 정세, 노사 대립의 악순환은 벗어나려고 했다. 저비용-고효율로 일자리 친화적인 고용시스템을 만들어 고용창출 잠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하략)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3052901000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