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기고] CSAP 제도 개편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 홍보실
- 2023-06-07
- 2556
[박춘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을 통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러한 궁금점이 생겨난다. 정부가 개편 추진하는 CSAP는 상중하 등급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나 정보를 구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하 등급의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공기관의 하 등급 분류 데이터 등에 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제도는 전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민간 시장을 지금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들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도 쉽게 장악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CSAP를 마련하여 보안 검증을 CSP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5년에 제정하고, 3차례의 클라우드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 등, 공공 시장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조금이라고 발전시켜보고자 지금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는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략)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6021656255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