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음주운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 홍보실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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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한다. 마약사범이 2014년 9984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최근 마약을 비롯해 마약류 의약품까지 10대 청소년들 사이로 깊게 파고든 상황을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재 단속이 어려운 약물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각 작용으로 인해 과속, 난폭 운전 등을 하게 되나 도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은 집계 자체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과는 달리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기보다 마약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약물운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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