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
- 홍보실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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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영국·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공식 승인한 작년 2월 2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 통제,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금지, 최혜국대우(MFN) 박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접근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동결, 해상·육상 운송 제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일본·싱가포르·대만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월 28일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였으며 3월에는 금융 제재를 추가하였다.
이번 대러시아 제재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인구 1억5000만명에 막대한 영토와 부존자원을 가진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투자한 1000개 넘는 기업들이 투자 철회, 영업 중단, 생산 중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나왔다. 놀랍게도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은 물론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석유화공과 같은 국유기업과 DJI, 샤오미, 유니언페이, 화웨이, 바이낸스 등도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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