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기고] 칩4 동맹, ‘가치 외교 + 실용 외교’ 균형점 찾아 국익 극대화해야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7-29
- 1916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최근 한국의 'Fab4(칩4) 동맹' 가입 이슈가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운을 좌지우지할 중대 이슈로 부각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상징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섣부른 결정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 대외전략의 기준은 철저히 국익 극대화여야 한다. 윤 정부는 복잡한 흐름을 타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예측분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실용주의적 신중론'의 균형점을 찾아 칩4를 추진해야 한다.
◇가치 연대론
중국은 이미 윤 정부의 언술, 외교· 안보 라인의 인적 구성, 주중 대사의 선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관계가 거의 보텀 라인(bottom line)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듯 보인다. 다가올 중국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이는 사드 사태의 경우처럼 일선에서 쉽사리 수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칩4 동맹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복합적이고 미묘한 주변 정세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8010306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