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유가 급등에 흔들리는 바이든의 가치외교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6-15
- 2016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8.6%에 도달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다. 지난 4월부터 전략비축유를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10일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 당 5달러를 돌파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게 고유가는 대형 악재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해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인 가치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12월 민주주의정상회의가 보여주었듯이, 가치외교의 목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 이후 가치외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유가를 낮추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위주의 국가와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8∼10일 LA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는 가치외교의 한계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1994년 1차 회의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를 유치한 미국은 중남미 국가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유사한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PEP) 구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총 35개 회원국 중 21개만 참여함으로써 이 회의는 반쪽 행사로 전락하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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