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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센터장, 국제학부일본정책연구센터] 최근 예타 면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서 새만금공항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공항 중에서 순이익(2017년 기준)을 내고 있는 공항은 4개 공항(제주, 김포, 김해, 대구)뿐이고, 그 외 14개 공항은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182억의 운용비용이 투입된 무안공항은 13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시급한 지역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만금공항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공항은 오랜 기간 전라북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지방공항 설치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채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개항한 예천공항은 지난 2004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에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지방공항이 만들어져왔다. 일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6개의 공항의 경상손익(항공사업과 비항공사업의 합산 기준, 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흑자 공항은 하네다 공항(도쿄), 신치토세(북해도)를 비롯한 4개 공항에 불과하다. 일본에는 전국에 98개의 공항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지방공항이 적자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략) 2019년 2월 26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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